보호무역 비판하던 中 ‘바이 차이나’ 강행
중국 9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정부가 조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국내에서 구하기 어렵거나 상업적 혹은 법적 문제로 구입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중국산이어야 한다. 또 정부는 4조위안(약 740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책과 관련된 정부 조달품 구매에 있어서 지방 정부가 외국기업을 우대하고 있다는 국내기업들의 불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크레디트스위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동 타오는 “지방 정부들이 특정 분야에서는 외국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방침은 국내 정치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간다.”면서도 “하지만 자유무역이 중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한다면 다른 나라에 이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우려했다.
요르그 부트케 중국 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은 “중국 내 유럽 기업들은 지방에 법인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기부양책으로 직접적인 혜택도 얻고 있지 않은데 참으로 당황스럽다.”면서 “이번 조치는 중국의 무역 흑자를 늘리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올해 초 미국의 경기부양책에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들어간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야오젠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을 겨냥, “몇몇 국가들이 자국 제품을 우선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면서 “금융 위기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