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건보 개혁 안하면 GM꼴”

오바마 AMA서 파산 가능성 경고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자신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안을 파산보호 신청 중인 자동차회사 제너럴 모터스(GM)에 비유하며 의사들에게 직접 지지를 호소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의 미의학협회(AMA) 연례회의에 참석, 연설을 통해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건강보험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미국은 GM처럼 더 많이 지불하고 덜 얻으면서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건강보험 비용이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이는 연방예산에 시한폭탄과도 같아서 미국으로서는 감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공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의료서비스 시장에 경쟁을 도입, 낭비를 줄이고 보험회사들을 정직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보험 수혜 범위를 확대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증가하겠지만 앞으로 10년 뒤면 적자가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부에서 건강보험 개혁으로 1조 2000억달러(약 1500조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돼 재정적자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정부 지출을 줄여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의사들의 주요 관심사인 오진 보상 상한 제도에 대해 자신은 이를 지지하지 않으나 과도한 방어적 의료행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현재 미 의회는 건강보험제도 개선안의 내용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야당인 공화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계획 중인 공공보험 제도가 민간보험 회사들의 문을 닫게 할 것이라면서 의회내 지지도 많지 않다고 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건강보험 서비스 산업은 연 2조 5000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아직도 4600만명이 무보험 상태로 의료 서비스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의회예산국(CBO)은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현재 의회에서 논의중인 건강보험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적자가 추가로 1조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