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계속 국채살까 근심하는 오바마

“아이들의 미래 담보로 지탱하는 美경제”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정적자는 중국과의 복잡한 채무 관계가 얽혀 있다. 재정적자가 누적될수록 미국의 국채 발행은 가속도가 붙는데, 중국이 미 국채의 최대 매입국인 만큼 대중(對中) 의존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심지어 세계 기축통화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오바마, “中, 美국채 매입 중단할 수도”

이와 관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뉴멕시코주 리오란초 타운홀 미팅에 참석, “재정적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지만 미국이 중국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데 마냥 의존할 수는 없다.”면서 “이는 미국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빌리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느 시점이 되면 이들이 더 이상 미국의 국채를 사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그때가 되면 미국이 차입을 위해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결국 미국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중국이 미 국채 매입을 중단하는 극단적인 경우의 수를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은 지난 2월 7440억달러(약 930조원) 규모의 미 국채를 보유, 미국에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나라로 기록돼 있다. 미 정부가 재정적자 심화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계속한다면 미 국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투자 가치는 감소한다. 자연히 이자율은 급등하고 그만큼 달러 가치도 하락한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 국채를 쥐고 있을 이유가 없어진다.

최근 미 정부는 오는 9월 종료되는 올해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1조 84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중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경기부양에 박차를 가하는 한 재정적자를 감소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재정적자 문제가 기축통화 문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은 최근 외환보유액 구성종목을 다변화시키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세계 5대 금보유국으로 떠올랐으며, 구리와 알루미늄 등 각종 원자재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미 국채 가치가 하락하면서 외환보유고 증발을 막기 위한 중국의 고육책이다. 그만큼 중국도 미 국채의 투자 가치에 의구심을 던지며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 행보로 해석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히 미 국채와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대한 중국의 도전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이날 뉴욕타임스(NYT) 칼럼을 통해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로 외국 채권자들이 달러자산 추가 매입을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달러화 가치 급락은 시간문제”라면서 “비록 중국도 재정적자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경상수지는 흑자를 보이고 있고 경제성장을 유지, 위안화가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지위에 도전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