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0만엔 줄테니 3년간 오지마”

논란 끝에 일본계 남미인 추방기간 명시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는 귀국 지원비를 받아 출국한 일본계 외국인의 재입국을 2012년 3월까지 사실상 3년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경기침체로 직장을 잃은 브라질 페루 등 남미 쪽의 일본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포기하고 출국할 경우, 1인당 30만엔(약 38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식 명칭은 ‘일본계 외국인 실업자 귀국지원 사업’이다. 부양 가족의 지원비는 1인당 20만엔씩이다.

문제는 지원비를 받고 출국했을 때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당분간’ 재입국할 수 없다는 조건 때문에 불거졌다. ‘당분간’의 개념은 무기한이자 추방으로 인식됐다. 취업비자를 얻을 수 없는 까닭에서다. 또 사업의 혜택으로 돌아간 일본계 외국인의 3세에 대해서도 체류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 측에서는 지원사업의 목적이 출국 조치인 만큼 귀국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30만엔에 ‘일본계’라는 자격을 빼앗는 정책”이라는 일본계 외국인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일본의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월권”이라고 비난했다. 나아가 브라질이나 페루 등 해당 국가들에서도 “필요할 때는 부르고 필요없으면 버리는 차별 조치”라면서 강하게 비판, 외교문제로 비화될 조짐마저 낳았다. 브라질 등의 정부에서는 일본 측에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쿄신문은 이와 관련, “재입국의 제한을 ‘당분간’으로 규정함으로써 반발이 거셌던 점을 고려, 정부가 기한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보도했다. 결국 국내외 비판 여론에 밀려 정책이 ‘급조정’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