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외교정책 오락가락

미국의 대중(對中) 외교정책이 갈피를 잡기 어렵다.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협력’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다짐했지만 강경책은 연일 쏟아진다. 중국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 의회는 24일(현지시간) 타이완의 안전보장을 다짐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타이완의 안전보장을 명문화한 ‘타이완 관계법’의 이행을 되새기겠다는 취지다. 중국은 지난달 “미-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경제분야도 불이 붙었다. 같은 날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이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이 슈퍼통화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금이 제 기능을 발휘할 때”라고 ‘달러 제치기’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미 하원이 티베트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남중국해에 이지스함까지 보내기로 결정, 미국의 강경대응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사실 미국의 민주당 정권은 중국 인권 및 양안 문제에 상대적으로 강한 포지션을 취해 왔다. 빌 클린턴 전 행정부 당시 타이완 문제로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경색됐던 선례도 있듯 지금의 냉각 분위기는 예외적인 경우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주요 변수가 있다. 양국이 경제 협력을 우선순위로 꼽은 것도 이런 이유다. AP통신은 최근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위해 티베트나 타이완, 인권 문제 등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것”이라고 점쳤다. 하지만 상황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대결구도가 미 정권 초반에 흔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서로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본 뒤 반응을 살피며 기선 제압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 로이터통신은 동남아연구소 이안 스토레이 연구원의 말을 인용, “중국은 미국을 건드려 새정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테스트하고 있다.”면서 “2001년 4월 부시 행정부 초기에도 EP3 정찰기 사고가 발생, 미-중 관계가 냉각됐던 것도 이런 속내가 작용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