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형은행 19곳 ‘스트레스 테스트’

4월까지 자본건전성 평가… 6개월내 자본 유치 못하면 공적자금 투입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재무부가 25일(현지시간) 자산규모 1000억달러 이상인 19개 대형 은행에 대해 자본 건전성 평가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오는 4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테스트 결과에 따라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자본지원프로그램(CAP)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다수 은행이 기준을 초과해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지만 불확실한 경제여건 때문에 이러한 자본금 규모와 질적 수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며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이같은 시장의 우려를 해소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 은행 가운데 자본확충이 필요할 경우 6개월 내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도록 하되 이 기간에 민간자본 유치에 실패할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된다.

미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할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보통주로 전환가능한 우선주를 취득할 계획이다. 우선주는 은행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7년이 경과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우선주를 시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취득하며, 9%의 배당금을 받기로 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임원은 급여와 보너스 액수에 제한을 받는다.

미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형 은행들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은행의 국유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국유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과거 실패한 국유화 사례와 국유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시장의 거센 반발과 우려를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시장에 맡기는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미 정부가 25일부터 대형은행들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에 들어가면서 은행들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로 알려진 것이 없지만 경기침체가 더 심해져 실업률이 10~12%에 이르고, 집값이 20%가량 더 떨어지는 극한적인 상황에서 개별 은행들이 견딜 수 있을지를 점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대형 은행들의 상당수가 이미 정부로부터 천문학적인 지원을 받은 상황에서 은행들의 건전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돼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용어클릭

●스트레스 테스트 미 정부가 고안한 신조어로 경제여건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가정 아래 은행들이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으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