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자와 민주당 대표 ‘방위력 증강’ 발언 파장

│도쿄 박홍기특파원│오자와 이치로 일본 민주당 대표의 잇단 ‘탈 미국’, ‘미·일 대등 외교’, ‘자체 방위’ 발언이 정국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오자와 대표는 머지않아 치러질 중의원선거를 통해 집권, 총리에 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인 만큼 발언의 무게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오자와 대표는 25일 오사카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전략을 미국과 논의해 역할을 분담하고, 일본과 관계가 많은 안전 보장면에서는 일본이 부담하면 미국의 역할은 그만큼 줄어든다.”고 말했다. 또 “미군의 일본 주둔도 필요하지만 대체로 (요코스카 기지에 사령부를 둔) 제7함대로 충분하다. 미군이 철수하는 데 따른 일본의 방위는 일본이 책임을 다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주일 미군의 감축과 함께 일본 방위력의 증강을 내세운 논리다. 앞서 24일 “미국이 말하는 대로 고분고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계 전략을 갖고 일본에 관한 사안은 일본 자신이 더 역할을 분담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오자와 대표의 발언에 미국 측이 당장 발끈했다. 케빈 메어 오키나와 주재 미국 총영사는 25일 “극동지역의 안보 상황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오자와 대표의 말에 공식 반박하고 나섰다.

자민당을 차치하더라도 야당도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시이 가즈오 공산당 위원장은 “군비확대에 따른 대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하면 미국은 그 힘을 이용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