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자동차 업계 지원 ‘고민’] 미국, 관련법안 표결통과 미지수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위기에 처한 미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 여부를 놓고 민주·공화 양당간의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원은 17일 자동차산업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19일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하원 금융위원회는 17일 자동차산업 지원 여부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한다.

하지만 조지 부시 대통령과 상원의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자동차산업에 대한 구제금융지원에 반대하고 있어 표결 강행시, 통과에 필요한 60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때문에 이번 레임덕 회기 처리를 포기하고 내년 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고 민주당 의석수가 늘어난 새 의회가 구성되면 처리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더한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맥도널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자동차산업 지원관련법 통과에 필요한 표를 확보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백악관은 추가지원보다 지난해 통과된 에너지효율 자동차 기술 개발에 지원하기로 한 250억달러를 우선 급한 용도에 쓰도록 법 내용을 손질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근시안적 대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 당선인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자동차산업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백지수표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자동차 업체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발전가능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금융업체가 아닌 특정 제조업체에 정부가 구제금융을 지원할 경우 어려움에 처한 다른 제조업체들이 정부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돼 오바마 당선인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