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新에너지정책’

‘태양광발전’ 주택 보조금·세제 혜택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가 태양광 발전 주택의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조금제 부활, 세제 우대 등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도입한다. 또 3∼5년 사이에 주택용 태양광 발전의 설치가격도 현재의 절반으로 낮춘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의 자문기관인 종합 자원에너지 조사회는 오는 24일 지구온난화의 방지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 에너지정책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은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상정, 오는 2010년 시행에 들어간다.

신 에너지정책은 지난 9일 지구온난화 종합대책인 ‘후쿠다 비전’에서 제시한 ‘2020년까지 신축 주택의 70% 이상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토록 한다.’는 목표를 구체화한 것이다. 현재 태양광 발전의 주택당 설치 비용은 230만엔 정도로 고액인 탓에 일반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태양광 발전의 주택 보급은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에 비해 전체 가구의 1%가량인 40만 가구에 불과하다.

게다가 지난 1994년 태양광 발전의 내수 진작을 위해 도입했던 보조금제가 2005년 폐지됨에 따라 보급률도 사실상 정체 상태다.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개인이 태양광 발전의 구입 때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제 우대책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상은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도 넣을 계획이다. 단열재의 사용 유무만을 규정한 현행 신에너지 전기이용법(RPC)에 태양광 발전의 설치도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태양광 전지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기초연구거점의 설치도 추진하는 한편 석유와 가스 공급업체에 대해 현재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석 연료 이외의 바이오 가스·수소 등 바이오 연료를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