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그린 정책’ 대대적 강화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오염 배출 기업은 주식 상장도 안돼∼”

중국이 최근 고강도 환경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주식시장 상장을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21일 국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또 공해산업은 적극적으로 도태시키고 외국기업 유치 때에도 환경파괴 우려가 있는 업체는 우선적으로 배제시키기로 했다.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 저우성셴(周生賢) 국장은 나아가 “이미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도 환경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09년부터 정부의 환경 관련 허가서를 얻지 못한 기업들은 더 이상 조업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면서 “오는 2010년 말까지 시대에 뒤떨어진 산업 기술과 생산 설비 등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오염 산업들을 정리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중국 상무부와 환경총국은 환경 법규를 어긴 기업에 대해 1∼3년 동안 수출 쿼터를 승인하지 않고 수출 면허증 발급을 중단키로 했었다. 이른바 ‘녹색 대출’을 적용, 오염 유발기업 12곳에 대해 은행 대출 중지하기도 했다. 안후이(安徽)의 한 양주 제조기업이 최근 지역은행에서 1000만위안(12억여원)의 대출을 신청했다가 이 조항에 저촉돼 거절당한 일이 현지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폐수처리 설비를 갖추지 않고 폐수를 직접 배출했다가 블랙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이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지난 7월 환경관련 법률 위반 기업 30곳의 명단을 인민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에 보내고,“오염기업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라도 신용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내렸었다.

중국 정부는 또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 관련 외자 투자를 전면 금지시키고, 친환경 업종 및 서비스 업종에 대한 외자 유입은 적극 장려하는 등 ‘선별적 외자 유치’ 방안을 내놓았다.2010년부터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해 세금 부과까지 검토 중이다.

내년 2월에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순환이용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순환경제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법안 초안은 자원 및 에너지 회수, 폐기물 이용, 재활용품의 시장진입 우대, 인센티브제도, 법적 책임 등을 담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환경 대란’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중국은 대기ㆍ수질오염 처리 비용이 연간 1000억달러(약 92조원)로 국내총생산(GDP)의 5.8%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세계은행(WB)의 경고도 나온 상태다.

세계은행은 환경 오염으로 인한 질병 등으로 사망하는 중국인이 매년 70만명이 넘는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2010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온실가스 배출국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과 보건 측면 외에도 수출과 무역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벌써 중국은 직접적인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올 한 해 중국산 제품은 ‘안전성’ 시비에 휘말려 세계 곳곳에서 리콜 사태를 겪었다.

또한 주요 수출대상 지역인 유럽연합(EU)이 ‘전기전자 폐기물 처리 지침’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 지침’ ‘에너지 사용 제품의 친환경설계 의무화 지침’ ‘신화학물질 관리 제도’ 등 ‘환경 장벽’을 설치, 내년부터는 더욱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환경오염원 배출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중국의 주요 임무”라고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