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사면초가’
사르코지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공기업 특별체제연금개혁에 반발하는 대중교통부문 노동조합 연맹이 12일(현지 시간)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여기에 공무원·사법 노조와 대학생 단체들이 가세할 조짐이어서 사르코지 대통령의 ‘개혁 6개월’은 총체적인 사회적 저항에 직면했다.
●노·정 입장 팽팽히 맞서
현재 노정 양측은 파업 전날까지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개혁만이 살길’을 내세워 노조의 입장을 비판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이번 파업이 길어질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집권당 원내총무인 파트릭 드비지안은 11일(현지 시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이 최대의 고비”라고 토로했다. 프랑수아 피용 총리도 “정부의 결정은 정의와 공정함을 바라는 데서 비롯한 것”이라며 “개혁없이는 공기업 특별연금제도를 구할 방도가 없다.”고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맞서 현재 파업을 이끌고 있는 곳은 대중교통부문 노조 연맹도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맞불작전에 나섰다. 최대 노동단체인 노동총동맹(CGT)의 베르나르 티보 위원장은 “정부가 본보기를 만들기 위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성공을 과시하려는 대통령 때문에 근로자들이 인질로 전락했다.”며 전의를 다졌다.
이번 파업이 최대의 고비가 되는 이유는 공기업 노조와 함께 프랑스에서 가장 강성인 공무원 노조와 대학생 단체가 가세하기 때문이다.
●전면적인 ‘사회적 저항’
공무원 노조는 정원 축소에 반발, 20일 파업을 벌인다. 강성인 교원 노조가 정부의 정원축소에 가장 비판적 입장이다. 또 지난주 산발적 파업을 벌였던 대학생 단체도 이번 파업에 연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프랑스에서 전통적으로 저항적인 세 분야 모두 정부와의 전면전에 합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라시다 다티 법무장관의 법원 축소와 검찰총장 인선에 반대하는 사법노조도 29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또 지난달 한시 파업에 동참했던 국립극장 노조들도 파업에 가세할 방침이어서 문화공연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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