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결의안 채택 의미] 정치적 파급 클듯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하원에서 채택된 ‘위안부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다. 그러나 정치적 파급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안은 앞으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한 역사를 왜곡하려 할 때마다 “미 의회가 결의안을 통해 지적했듯이…”라는 식으로 일측의 논리를 비판하는 ‘교리’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이번 결의안은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관계가 형성되는 동북아 지역의 정세에도 앞으로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의 마이클 혼다 하원의원도 결의안이 “일본 정치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혼다 의원은 “일본 정부가 결의안이 요구한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노력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미·일 관계에 큰 손상이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우선 일본이 참의원 선거의 후유증으로 이 문제에 크게 신경쓸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일본 정부나 의회에서 이미 몇달 전부터 위안부 결의안 통과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비가 있었다는 것이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이 과잉반응을 할 경우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일단 일본이나 미국이나 한 걸음 물러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에서는 위안부 결의안으로 ‘손상된’ 미·일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의회 소식통은 “일부 의원들이 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결의안에 위안부 결의안과 관련한 언급은 없지만 이 때문에 생긴 양국의 간극을 메우고자 추진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이날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원에서도 같은 결의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김창준 전 하원의원은 지난달 상원의원 100명 전원에게 “하원과 마찬가지로 위안부 결의안을 추진해 달라.”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또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은 같은 당의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과 만나 상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추진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 의회 소식통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상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추진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우선 외교위원회의 조지프 바이든 위원장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들어 경황이 없다는 것이다. 또 이라크와 이란 등 미국에 중요한 현안이 걸려 있어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덜한 위안부 결의안에는 아직 별다른 관심이 없다고 의회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나 위안부 관련 단체들은 여름 휴가를 보낸 뒤 상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추진해 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