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이라크 철군법안 세번째 통과…부시, 또 거부권 방침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간) 이라크 주둔 미군 전투병력의 대부분을 내년 4월1일까지 철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철군법안을 의결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혀 이를 둘러싼 의회와 행정부 간의 힘겨루기는 더 심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철군 법안을 찬성 223표, 반대 201표로 가결했다. 앞으로 넉 달 이내에 전투병력의 철군에 착수하고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전투병력의 대부분을 이라크 밖으로 재배치토록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 4명이 철군안에 찬성했고, 야당인 민주당 의원 1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미 하원은 이에 앞서 올들어 두 차례나 이라크 미군의 철군시한을 정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하나는 상원에서 부결되고, 나머지 하나는 부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방침에도 불구하고 하원에서 이날 철군법안을 가결한 데 이어 상원에서 논의중인 전쟁비용 관련 법안에도 같은 내용의 철군계획 일정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정책에 공감하지 않는 공화당 의원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상원에서도 철군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직접 공화당 의원들을 접촉하며 오는 9월 이라크전 평가 최종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만 기다려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가 이날 공개한 1차 보고서가 종파간 갈등 해소, 석유자원 배분 노력 등 이라크 정책의 핵심사안이 실패했다고 평가함에 따라 이라크전 철군 여론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라크 상황이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도전적이며 전망이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라크 정부가 정치와 군사적인 기준 18가지 가운데 핵심 8개 분야에서 실패했다고 밝혔다. 치안확보 등 8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으며,2가지 기준은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난해 폭력상황이 종파간 갈등을 가열시켜 정치적인 조정을 이루려는 노력을 약화시켰고 이로 인해 이라크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화합에 필요한 타협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라크내 알 카에다가 9월이 다가오면서부터 공격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시리아가 이라크의 알 카에다에 매월 50∼80명의 자살폭탄 병력을 지원하고 있고, 이란도 극단주의 집단들에 자금을 후원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한편 부시는 이날 철군법안 표결에 앞서 “이라크 민주정부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수단을 늘릴 것”이라며 “8월 초 이 지역에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