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립대 교부금 연구 실적따라 차등
일본 재무성은 국립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교부금을 연구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 부문의 경쟁원리 도입을 위해서다. 연구 성과 없이는 교부금 혜택도 없다는 논리이다. 지금껏 교부금은 대학의 정원이나 시설 등의 규모를 따져 사실상 골고루 나눠줬다.
재무성은 22일 87개 국립대의 연구 성과를 기준으로 운영비 교부금을 시험적으로 배분해 본 결과, 전체의 85%인 74개교의 교부금이 삭감된다고 밝혔다.
2005년의 국립대 법인 결산에 따르면 운영비 교부금은 1조 586억엔으로 국립대 경상수익의 45%를 차지했다. 부속 병원의 수익은 27%, 수업료 등 학생 납부금은 15% 등이다.
국립대의 최대 수입원이 교부금인 만큼 차등지급 자체가 연구실적이 약한 국립대로서는 치명적인 셈이다.
교부금을 더 받을 대학은 도쿄대 112.9%, 교토대 102.8%, 도쿄 공업대 100.6%, 나고야대 87.3%, 도호쿠대 86.1%, 오사카대 68.8%, 도쿄농대 44.5%, 홋카이도대 39.6%, 나라첨단과학대 38.6%, 규슈대 22.7% 등 13개교뿐이다. 교육 실적이나 연구 프로젝트가 많은 대도시에 위치한 대학들이다.
반면 효고교육대는 90.5%로 가장 많이 깎인다. 대체로 연구보다 교원 육성이 주된 교육대학의 경우,82∼90.5% 삭감당할 처지에 놓였다. 교부금 산정 기준은 ▲과학 연구비 보조금 ▲대학의 독자적인 교육·연구 내용에 따라 배분되는 특별 교육 연구비 등으로 이뤄졌다.
재무성은 이와 관련,“교부금의 ‘집중과 선택’은 국립대의 연구·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국립대 측은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의 대학은 존폐의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면서 “도시지역의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국립대의 재편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지난 2004년 국립대 법인화 이후 국립대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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