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이민법안 아시아계 우려 고조

｜워싱턴 이도운특파원｜ 미국 백악관과 상원의 이민법 개정 합의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한국인 이민자 등 아시아계 가족 중심 가치체계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속속 제기되고 있다.

가족이민을 제한하고 취업 이민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번 합의안은 아시아의 대가족 가치관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이민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번 이민개혁법안은 이민 잣대의 중심축을 가족 구성원 간 재결합에서 고용 및 직업기술 기준으로 옮긴 것이다.

이런 상황은 특히 아시아계 이민자들에게는 중요한 ‘가족간 재결합’이란 지난 40년 간의 미국 이민정책 근간을 허물 수 있다.

이민개혁법안은 우선 가족초청 이민제도에 점수제가 도입돼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 및 형제자매 초청 프로그램은 유지하되 학력, 경력, 영어 등 전문능력을 추가해야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도 그 동안 무제한 영주권을 발급해 줬지만 앞으로는 연간 4만개의 쿼터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축소되는 것이다.

한편 미 상원은 21일부터 부시 행정부와 미 상원의 공화·민주 일부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이민개혁법안을 본격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