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주보다 경제가 우선”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중국은 지금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 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27일 장문의 글을 내놓았다. 발표 시점이나 장소를 밝히지 않은 채 국영 신화통신이 글을 전재한 형식을 띠었다.5300자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을 담고 있다. 대단히 이례적이다.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역사적 임무와 대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관해’라는 제목의 글은 “지금은 경제발전에 매진할 때”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먹고사는 데 진력하자.’는 새삼스러운 언급을 두고 전문가들은 “정치와 민주화, 제도 등 각 부문에 쏟아지고 있는 각계각층의 요구에 대한 응답”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당 중앙의 공식적인 첫 반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날 “최근 잇따르는 민주화 압력과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개혁 요구에 대한 당국의 공식 반응”이라고 평가했다.

또 원 총리의 글은 물권법과 양극화 문제 등으로 수년전부터 본격화한 좌우 이념논쟁에 대해 당이 내놓는 공식적인, 첫 입장 표명이기도 하다.4세대 지도부의 집권 2기가 시작되는 올 가을 17차 당 대회를 앞두고, 주변 정지작업을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3월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 등 양회(兩會)에서 표출될 의견들을 향해 당 중앙의 노선과 의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 “국가의 상황과 역사 단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당이 제시한 과학이론의 기본 근거이며 업무의 주요 전제”로 시작하는 첫 문장은, 역사적 좌표를 인식하라는 촉구와 경고의 메시지처럼 들린다. 민주보다는 경제가 우선이며, 지금은 정치개혁을 가속화하거나 확대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 총리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라는 것은 생산력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 제도도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력의 지속적인 발전없이는 사회주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이나 사회정의를 이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사회 일각에서 제기된 정치와 민주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했다.“민주화는 사회주의의 속성이며 우리는 사회주의의 틀 안에서 민주화를 건설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자기만의 민주제도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치개혁은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경제개혁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이행돼야 하며, 경제발전을 막는 정치제도 개혁에 우선권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원 총리는 “우리는 앞으로 100년간 초급단계의 기본 발전전략을 고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른바 개혁파 이론가의 하나인 셰타오(謝韜) 전 중국인민대학 부총장은 지난 20일 공산당이 발간하는 주간지에서 “제국주의 몰락 이후 3개의 사회제도가 생겼다.”면서 중국이 지향해야 할 모델로 노르웨이식 사회민주주의를 제시했었다.

저우루이진(周瑞金) 전 인민일보 편집인도 이달 초 남방도시보 인터뷰에서 “중국의 안정을 위협하는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 단행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