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동맹 균열?

｜도쿄 이춘규특파원｜규마 후미오 일본 방위상의 잇단 대미(對美) 강경 발언으로 미·일 관계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규마 방위상은 27일 나가사키현의 한 연설에서 주일미군 재편과 관련, 오키나와현 후덴마기지를 동현 나고시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나는 미국에 ‘너무 잘난 체하듯 말하지 말라. 일본의 일은 일본에 맡겨 달라.’고 말하고 있다.”며 미국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미국측은 ‘미·일 정부 사이에 결정된 만큼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말하지만 일본은 지방분권이다. 미국은 ‘사전 교섭’을 모른다.”며 기지 이전에는 현 지사의 공유수면 매립허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규마 방위상은 지난 24일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핵무기가 정말 있다고 보고 (이라크전을) 단행한 것 같지만 그 판단은 잘못됐다.”면서 전후(戰後) 처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잘 처리할지, 처방전이 없는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을 빚자 이틀 뒤 “발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 느낌이라고 해도 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물러섰다.

이 발언 뒤 미국측은 국무성 일본부장이 주미 일본대사관 관계자와 만나 “규마 방위상 발언을 미국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항의했고, 외교경로를 통해서도 “미·일동맹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고 경고했다고 도쿄신문이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28일 보도했다.

규마 방위상은 지난해 12월에도 일본은 이라크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미국이 발언 진의를 확인하자 일본측은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는 것은 일본 각료회의 결정”이라며 발을 뺐다.

27일 발언에 대해 미 정부 당국자는 “후덴마기지의 이전은 양국간 합의된 것으로 일본이 마음대로 폐기할 수 없다.”면서 “규마 방위상은 미국도 해병대를 설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줄 알면서도 그렇게 발언했다니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미국은 시오자키 관방장관 등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규마 장관 발언을 우려하면서도 “정치가 개인의 발언”이라며 옹호하자 일본이 월내 개최를 희망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에 당분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신문이 이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