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외국인 지분·의결권 50%內 제한 외국계 기업·투자가 불안 고조

태국 정부가 외환규제 조치에 이어 외국인 투자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투자 관련법 개정을 승인해 외국계 기업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태국 정부는 9일 주례 각료회의를 통해 키르크-크라이 지라파엣 상업부 장관이 제안한 ‘외국 기업 법안’의 개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승인했다.

‘외국 기업 법안’ 개정안의 골자는 태국 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의 소유지분과 주주총회 의결권을 50%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

프리디야손 데바쿨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각료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태국 내 기업의 소유지분이 50%를 넘는 외국인 투자가는 1년 안에 주식을 매각해 소유지분을 50% 이내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프리디야손 장관은 또 “주주총회의 의결권이 50%를 넘는 외국인 투자가의 경우에도 (개정안 시행 시점으로부터) 2년 안에 의결권을 그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유지분과 의결권 50% 제한 규정은 국가 안보나 천연자원, 태국 문화와 관련된 기업에만 적용된다. 수라윳 쭐라논 총리는 개정 법률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국 증시의 SET 지수는 이날 17.07(2.7%)가 하락한 616.75를 기록해2004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방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