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인차원 핵논의 용인” 왜?

｜도쿄 이춘규특파원｜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 핵실험 이후 일본에서 핵 보유론이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개인적 차원의) 논의를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혀 주목된다. 또 방위청을 부처급으로 승격시킬 것이라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베 총리는 27일 “정부로서나, 자민당 내 공식기구에서나 논의를 할 생각은 없지만 그 밖의 논의를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나 자민당 내 고위 인사들이 개인 차원에서 하는 핵 논의 발언은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요미우리신문은 29일 “정부나 자민당이 개인 차원의 핵 논의 표명은 용인하는 선에서 문제의 수습을 시도하는 것 같다.”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일각에선 일본 정부와 자민당 안에서 개인적 차원의 견해라는 구실로 핵보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까지 아소 다로 외상과 나카가와 쇼이치 자민당 정조회장 등 정부와 자민당의 핵심 관계자가 총대를 메고 핵무장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한편 취임후 처음으로 해상자위대 시찰에 나선 아베 총리는 29일 도쿄 남부 사가미(相模)만에 정박한 구축함 구라마호에 올라 “방위청을 ‘성(省)’으로 승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평화유지 활동을 해상자위대의 주요 임무 중 하나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법률 제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위청을 성으로 승격시키는 법안은 지난 27일 국회 심의에 들어갔다. 현지 언론들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급격히 고조된 안보위기에 힘입어 법안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