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직장인 건보료 고민

직장인들이 매일 부닥치는 고민 중 하나는 미래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맬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어찌 되더라도 우선 풍족하게 쓸 것인가가 아닐까?

월급이 조금 늘어도 물가 상승이나 교육비 지출 등으로 상쇄되는 가운데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직원이나 퇴직자들을 위해 들어주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갈수록 줄이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27일(현지시간) 지적했다.

미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건강보험 관련 기관인 카이저 가족재단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4인 가족을 부양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올해 기업이 부담하는 1인당 건강보험료는 지난해보다 7.7% 늘어난 1만 1500달러(약 1100만원)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7.7% 증가한 것으로 7년 전과 비교할 때 곱절로 늘어났지만, 보험 혜택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 GM은 차 한대 팔 때마다 1500달러씩을 직원들의 의료보험 가입 비용 등으로 부담하던 것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많은 기업도 이를 따르고 있다. 이들의 비율은 1987년 이후 23%까지 치솟아 미국민 4명 중 1명은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비용 절감을 위해 보험료 부담을 없애겠다는 릭 왜고너 GM 회장의 결단은 옳지만, 기대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사회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포기하는 것은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신문은 조언한다.

2004년에 ‘돈이냐 인생이냐’이란 제목의 책을 쓴 경제학자 데이비드 커틀러는 “1950년에 100달러(현재 가치로는 500달러)도 안된 돈을 한햇동안 의료비로 지출하던 것이 지금은 6000달러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가정이 50여년 전에는 부담없이 지출했지만 많은 반대급부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의학 발전 등에 힘입어 이제 웬만한 질병은 완치할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올해 태어나는 아기들은 평균 78세까지 살 수 있는 것으로 예측돼 1950년대 신생아보다 10년 이상 수명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다소 우스꽝스럽지만 “5500달러만 더 부담할래? 남은 수명에서 10년을 까먹을래?”와 같은 질문이 나올 법하게 된다.

이런 논쟁이 치열해지면 결국 논란은 쇼핑몰에서 옷 사면 위축된 경기를 부활시키는 애국적 행위요, 위험천만한 모기지(장기주택 대출) 이용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식의 천박한 주장으로 흐르게 된다. 예를 들어 브랜드 약품보다 제너릭(짝퉁 명약)을 찾는다든가, 죽지 않을 병이면 병원에 가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는 식이어선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커틀러는 “생활 필수품이야 충분하지 않느냐.”고 되묻고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시간이며 이를 즐길 수 있는 삶의 질”이라고 단언했다. 결국 길게 보라는 충고인 셈이다.

임병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