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달래기’
단기적인 환율 조정 강요에 치중하기보다 장기적으로 금융시스템 개혁과 시장개방 등을 설득하는 등 포괄적으로 중국 경제시스템을 바꿔 나가겠다는 것이다. 대결과 위협, 채찍을 넘어선 ‘접촉과 개입정책’의 선언이다.
19일 베이징 방문을 앞둔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재무부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설을 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은 장기적, 전략적, 경제적 접근과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에 공격적 언사를 퍼붓고 제재 조치를 강구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도입하도록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이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관세 부과, 무역 보복 등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왔다.
폴슨은 의회에 제출된 대중국 환율보복법에도 불구,“이번 중국 방문에서 환율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의회가 기대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의 구상이 실현되면 급격한 위안화 절상보다는 점진적인 조정이 예상되며, 더욱 중국 금융시장의 개혁·개방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폴슨은 “중국이 금융개혁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폐쇄적으로 나가면 경제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부시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향후 ‘보호주의나 고립주의’를 택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폴슨의 생각은 앞으로 대외정책의 중요한 틀을 이룰 것”이라면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백악관 참모들과도 단단한 관계를 형성했다.”며 그의 구상이 실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뉴욕타임스는 미 재무장관이 중국 문제를 이처럼 자세하게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는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