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北제재법안 가결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상원은 25일(현지시간) 북한과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나 기술을 거래하는 기업 및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의 ‘북한비확산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한 직후인 지난 14일 제출된 북한비확산법안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이후 미국측의 첫번째 관련 입법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비확산법안이 상원에 상정된 지 10여일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미 의회와 정부 내에 확산되고 있는 대북 압박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

또 미국 내 협상파들의 입지가 줄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또 다른 입법조치와 정책들이 잇따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