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카탈루냐 독립하나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방이 사실상의 ‘독립’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 스페인 하원은 30일(현지시간) 카탈루냐를 ‘국가적 존재’로 규정한 법안을 격론 끝에 189대 154로 통과시켰다. 상원과 카탈루냐 지방의회의 심의, 주민투표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큰 변수가 없는 한 올해 하반기 최종 비준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각종 세수입 가운데 지금보다 많은 부분을 가져가게 된다. 또 공용어로 카탈루냐어를 사용하고 독자적인 사법권 행사도 보장받아 ‘주권국가’에 준하는 지위를 얻게된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헌법학자의 말을 인용,“법안에는 카탈루냐의 권력이 카탈루냐 주민에게서 나온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면서 “사실상 스페인 헌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민족자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카탈루냐의 의지를 담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변수는 야당의 반발이다. 대중당의 마리아노 라조이 당수는 “1978년 헌법에 의해 합의된 스페인의 정체(政體)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다. 분리주의 세력의 불만도 크다. 자치권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안 통과를 주도한 마리아 테레사 페르난데스 델 라 베가 부총리는 “법안은 스페인을 괴롭혀온 지역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새로운 해결책”이라며 “통일되고 더 강한 스페인의 건설은 무엇보다 이 나라에 존재하는 다양성의 인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스페인 제 2의 도시 바르셀로나가 속해있는 카탈루냐 지방은 근대국가 수립 이전부터 마드리드 중심의 중앙권력과 마찰을 빚어왔다.

최근까지도 바스크 지방과 함께 스페인으로부터의 분리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져온 대표적인 곳이다. 문화적 전통도 다른데다 종족과 언어도 다르다.19세기부터 자치공화국 수립과 카탈루냐어의 공용화를 요구했지만 중앙정부의 탄압을 받았다.1936년 프랑코 총통에 의해 자치권을 박탈당했다가 1977년에야 회복됐다.

이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