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붙일곳 없는 美성범죄자
윤창수 기자
수정 2006-03-17 00:00
입력 2006-03-17 00:00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성범죄자를 위성항법장치(GPS)로 추적하는 법이 15일 발의됐다. 만약 이 법이 의회와 아널드 슈워제너거 주지사를 통과하면, 가석방중이거나 보호 관찰 대상인 성범죄자는 발목에 10달러짜리 GPS 추적 장치를 차게 된다.
캘리포니아주에는 9000명의 성범죄자가 가석방됐다.2만 7000명 이상이 현재 감옥에 있다. 통계에 따르면 석방된 죄인의 70%는 3년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미 2000년부터 GPS로 성범죄자를 추적하고 있는 플로리다주에서는 재범률이 대폭 떨어졌다.
아이오와주에서는 지난 9월부터 성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하는 법이 실시되고 있다. 학교나 보육시설 근처 600m내에 살지 못하도록 한 주거제한법 때문에 아예 사라져 버린 성범죄자가 3배 이상 늘었다.
6000명의 등록된 아이오와주 성범죄자 가운데 400명이 현재 ‘주거불명’이다. 아이오와주 주요 시와 마을에서 공원, 수영장, 도서관, 버스정류장 근처까지 주거제한지역에 포함시키면서 성범죄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모텔을 전전해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06-03-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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