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기간산업 보호’ 경제 애국주의 바람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에너지, 금융, 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도 예외는 아니다. 팔짱만 끼고 있는 한국정부와는 다르다. 선진 각국들은 개발도상국가들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는 시장개방 압력을 넣으면서, 자신들의 핵심 기업과 분야는 방어하려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들의 보호주의를 짚어본다.

■ EU

｜파리 함혜리특파원·서울 이세영기자｜국경을 뛰어넘는 인수합병(M&A)이 전 유럽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각국이 전략산업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자국 에너지 기업의 해외매각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 국내기업과의 합병을 부추기는가 하면, 의회는 핵심산업을 외국기업의 적대적 M&A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서두른다. 개방과 자유화가 대세였던 5∼6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조차 없던 일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자유무역’과 ‘단일시장’에 역행하는 모든 조치들이 ‘안보’와 ‘국익’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마저 정부 움직임을 적극 지지하면서 유럽헌법 도입 실패로 손상된 단일유럽의 꿈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보호주의의 선봉(?)은 프랑스

유럽을 휩쓰는 전략산업 보호 물결의 선두에는 프랑스가 있다.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는 지난달 25일 국영 프랑스가스(GDF)와 민간 에너지 기업 쉬에즈(Suez)의 합병 계획을 발표했다. 문제는 이 발표가 이탈리아 에너지회사 에넬(Enel)이 쉬에즈에 대한 적대적 M&A 의사를 밝힌 직후 이뤄졌다는 점이다.

앞서 프랑스는 룩셈부르크, 스페인 정부와 힘을 합쳐 인도의 철강업체인 미탈스틸이 아르셀로를 인수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연말엔 철강·에너지 등 11개 전략산업에 대한 해외기업의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데 이어, 이번 주엔 적대적 M&A에 대항해 주주들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책 부심하는 EU

EU 집행위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이같은 전략산업 보호 움직임이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구(舊)회원국뿐 아니라 폴란드 같은 신규 가입국에서도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폴란드 정부는 EU승인까지 떨어진 이탈리아 우니크레디트 은행의 자국은행 BPH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EU로선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 말고는 실질적 제재 수단이 없다. 제소하더라도 판결까지는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려 실효성도 떨어진다. 실제 지난 2004년 독일이 외국인에 의한 자동차기업의 적대적 인수를 막으려고 제정한 ‘폴크스바겐 법’이 현재 유럽사법재판소의 심리를 받고 있지만 판결이 나오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전략산업 보호기조 당분간 지속”

‘경제적 포퓰리즘’이라는 시장주의자들의 비난에도 전략산업을 보호하려는 유럽 각국의 움직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난 2000년 ‘닷컴 거품’ 붕괴 이후 뚜렷한 경제적 반전의 계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각국을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미국경제의 퇴조가 가시화하고 이것이 무역 상대국에 파급효과를 미친다면 전 세계에 심각한 보호주의적 반동이 찾아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에너지·철강·금융 등 핵심 전략산업에서는 소유권자의 국적이 여전히 중시되고 있다는 점도 시장주의자들의 전망을 흐리게 하는 대목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유럽의 전략산업 보호 움직임 뒤에는 외국기업이 외국정부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 미국·일본

미국, 일본 등 비유럽권도 자국의 기간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별 차이가 없다.

●미국,9·11 이후 정치논리 팽배

자본시장 개방과 자유무역의 첨병인 미국도 국익과 안보에 직결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보호주의의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미국 정유사 유노칼의 중국 인수가 무산된 데 이어 최근에는 뉴욕 등 주요 항만의 운영권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넘어가려 하자 정치권이 제동을 걸고 있다.

중국석유해양총공사(CNOOC)가 지난해 8월 유노칼 인수를 추진하자 미 의회가 발끈했다. 결국 미국의 2위 에너지기업인 셰브런텍사코에 유노칼이 넘어갔다.

UAE의 국영기업 ‘두바이포트월드’가 뉴욕과 뉴저지 등 6개 항만운영권을 확보한 데 대해서도 의회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45일간의 일정으로 재심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87년 엑슨플로리오법을 만들어 국가안보 및 첨단 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했다. 외국인의 인수는 물론 경영권 침해도 최대한 줄이겠다는 조치다.

호주도 지난 2001년 영국 석유기업 셸이 자국의 우드사이드를 인수하려 하자 재무장관이 나서 국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거절했었다.

●M&A 방어책 서두르는 일본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 말부터 기업의 외국인 지분이 갈수록 늘고 있는 일본은 지난해 들어 대비책을 본격적으로 강구하기 시작했다. 지난 2004년 미국계 투자펀드가 유시로화학을 삼키려 하자 적대적 M&A에 대한 일본 사회의 공포가 확산됐다.

일본의 자존심 도요타자동차도 지주회사격인 도요타자동직기만 매수하면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자 도요타는 계열기업간 상호보유 지분을 현 45%에서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부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기업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올해 시행되는 새 회사법에 신주인수권 등을 이용한 독약(毒藥)조항을 도입했다. 기존 주주에게 미리 신주인수권을 할당해 M&A 공격자가 나타나면 주식으로 전환토록 해 공격자의 지분율을 낮추는 수단이다. 닛폰방송과 마쓰시타전기 등 16개 기업이 채택했다.

이사 정원 감축 및 해임요건 강화 등 정관을 변경해 공격자가 선호하는 이사의 선임을 억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신닛폰석유는 현재 20억주인 신주발행 한도를 50억주로 늘려 외국 석유메이저의 인수전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치는 장기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등 주주 이익에는 나쁠 수 있다. 약도 되지만 독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이 따른다는 얘기다.

박정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