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국제원조 ‘딜레마’

2004년 서남아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해일(쓰나미) 피해에 대한 세계 각국의 원조 약속액은 77억 6000만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수십억달러의 지원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주 일어난 ‘필리핀 산사태’에도 세계 각국이 구호의 손길을 내미는 등 대형 참사 현장에 대한 지원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각국은 국제원조에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가 개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초의 지원 약속을 이행할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우리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서남아 쓰나미 피해에 우리 정부가 약속한 지원액은 5000만달러. 지난해까지 지원키로 했던 2500만달러 가운데 2200만달러를 지급했다. 나머지도 올해부터 3년 동안 나누어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용도의 투명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20일 감사원과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따르면 원조금을 전달하는 비영리민간단체(NGO)와 수혜국 관계기관의 부정부패 위험이 지원약속 이행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원국은 투명성의 문제 때문에 현금 대신 현물을 선호하지만, 지원받는 나라는 그 반대”라면서 “심지어는 지원국의 감사라도 받을 테니 현금으로 지원해달라는 나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4년 발생한 ‘코소보 사태’ 이후 이뤄진 국제원조를 회계감사한 결과, 전체 원조의 40%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조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도 문제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지난해 9월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로 지원된 이재민 구호금 가운데 수백만달러 이상이 카지노 등 엉뚱한 곳으로 새나갔다.

물론 국제연합(UN)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원조를 받은 국가를 감사하기 위해 ‘국제원조자금 추적시스템(FTS)’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수혜국은 OCHA에 국제원조금 사용내역을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민간 지원금이 정부 지원금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쓰나미 피해 당시 우리나라의 민간 지원금은 정부가 약속한 5000만달러에 맞먹는 4800만달러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제원조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지만, 국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국제원조금 분배 및 사용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달 세계감사원장회의(INTOSAI)에서 우선 동남아 쓰나미 지원금을 대상으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