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사용 첨단기술 中유출 ‘발칵’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열도가 군사용 첨단기술이 중국에 유출됐다고 발칵 뒤집어졌다.

일본 경찰은 23일 새벽 세계적인 오토바이 제조업체 야마하 모터 본사 등 20여곳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중국에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무인 헬리콥터를 수출한 혐의다. 야마하 모터측은 농약살포용 무인 헬리콥터라고 강조했지만 주무 부서인 경제산업성은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이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다.”고 서슬이 시퍼렇다.

이날 조사는 경제산업성이 수사를 의뢰해 실시됐고 200여명이 넘는 경찰관들이 현장에 들이닥쳤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야마하가 수출한 무인 헬리콥터는 농약 등 위험물질을 살포하는 데 쓰이고 있지만 정찰용 등 군사용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어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다.

일본 외환관리법은 무기와 대량살상무기로 전용가능한 품목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에 해당하는 제품을 수출할 때는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야마하측은 이미 지난 2001년부터 산업용 무인 헬기 9대를 중국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무인 헬기를 수입한 중국의 BVE라는 기업은 중국 인민해방군과도 관계가 깊다.”고 전했다.

1955년 설립된 야마하 모터는 혼다에 이어 일본 오토바이 업계 2위 업체로 보트와 자동차엔진 등도 생산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밀기기 메이커 세이신이 2003년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분쇄기 제트밀을 이란에 부정 수출했다가 당국에 적발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