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정예산안’ 타결 어려울듯

｜파리 함혜리특파원｜유럽연합(EU) 의장국인 영국은 지난해 신규 가입한 중·동부 유럽 10개국에 돌아갈 지원금을 10% 줄이고 자국의 분담금 환급금도 60억∼90억 유로를 축소하는 내용의 EU 수정 예산안을 5일(현지시간) 제출했다.

그러나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수정안이 “비현실적”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폴란드를 비롯한 중·동부 유럽국가들도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해 논란이 예상된다.

2007∼2013년 EU 예산 협상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국내의 강력한 반발을 감수하겠다는 각오 아래 제시된 블레어 총리의 수정안은 전체 예산을 지난 6월 룩셈부르크가 제안한 25개 회원국 국민총소득(GNI)의 1.06%에서 1.03%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의 총 예산은 8710억유로에서 8467억유로로 줄어든다.

회원국들은 이같은 수정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바로수 위원장 등 집행위 간부들은 영국이 분담금 환급금을 스스로 양보하겠다는 대목은 반기면서도 상대적으로 가난한 동·중부 유럽 새 회원국들에 대한 지원금을 줄이겠다는 입장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EU 지도자들은 예산안 타결에 실패할 경우 헌법 부결 사태로 비롯된 지도력 위기가 최악의 국면을 맞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