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62% “전쟁포기 유지해야”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국민 10명 중 6명은 개헌을 하더라도 전쟁포기와 전력 불보유를 규정한 평화헌법 9조는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이니치신문이 전국 유권자 455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해 5일 보도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2418명)의 58%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4%에 불과했다.

그러나 집권 자민당이 중시하고 있는 평화헌법의 핵심인 9조 개정에 대해서는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62%로 ‘바꿔야 한다.’ 30%의 배가 넘었다.

지난달 2∼4일 실시된 조사결과는 지난해 4월과 올 4월의 전화조사 때와 조사방법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대체로 비슷한 추세다.

전화조사에서는 ‘개헌해야 한다.’는 응답이 60%,‘개정하지 말아야 한다.’가 30% 정도였다.

9조 개정에 찬성한 사람들에게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할지 물은데 대해서는 전력 불보유와 교전권 불승인을 규정한 2항만을 바꿔야 한다는 사람이 50%였다. 전쟁포기를 규정한 1항을 포함해 1·2항 모두 바꿔야 한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헌법개정이 언제쯤 실현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대해서 3년 이내를 전망한 사람은 10%에 그쳤다.5년 이내는 21%,10년 이내는 23%로 10년 이내에 개헌을 전망한 것을 합하면 54%에 달했다.10년 이후는 14%, 실현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3%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