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금융시장 자유화에 소극적”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소버린의 갑작스러운 한국 철수 등으로 국내에서 해외 자본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분야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가 한국의 금융자유화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해 주목된다.

미 국제경제연구소(IIE)의 마르커스 놀란드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한국 국제 자본이동 경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에는 금융시장 자유화에 반대하는 크고 강력한 이해집단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놀란드 연구원은 그 이해집단이 누구를 지칭하는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놀란드 연구원은 또 “한국의 정부 관리와 지식층은 자유로운 금융시장의 이념을 알리는데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90년대 말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개혁도 경제 교과서의 내용이 아니라 편협한 정치 논리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놀란드 연구원은 “국제 자본의 시장지배가 현실화된 시점에 한국이 과연 이에 적응할 만한 역동적이고 시장지향적인 금융 시스템을 갖췄는가는 분명한 의문”이라면서 “금융위기 이후 어느 정도 개선이 있었지만, 대출 관행과 복잡해진 금융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정부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놀란드 연구원은 이어 “좋든 싫든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보다 자유로운 국제자본의 이동, 덜 통제된 국내 금융 시스템, 해외 금융기관의 서비스 확대 등이 금융분야 개혁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