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당근 노린 核가동 위협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4차 6자회담이 1주일째 돌파구를 열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란의 벼랑끝 전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란의 핵동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EU가 불가침 협약을 비롯,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북한과의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저준위 농축 우라늄은 원전 연료로 사용될 수 있지만 고준위일 경우 핵폭탄 제조에 이용될 수 있어 미국은 평화적 이용을 공언하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알리 아그하 모하마디 이란 국가안보최고위원회(SNSC) 대변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이스파한 원전의 봉인을 1일 제거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평화적 핵이용을 위한 활동까지 포기할 경우 EU가 제공할 수 있는 반대급부를 정리한 제안서가 지난달 31일 시한까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EU는 “8월 초라고 했지 1일이라고 날짜를 박은 적은 없다.”고 맞섰다.
EU 25개 회원국을 대표해 이란과 협상을 벌여온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이른바 ‘E3’는 이란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제안서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국 외무부는 이란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란의 위협은 “불필요하고 파괴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이 핵활동을 재개할 경우 EU는 IAEA 이사회에 긴급회의를 요청한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 이란 제재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선 지난 4월 E3와의 협상을 수용하기 직전 이란이 비슷한 전술을 구사한 데다 이란측 협상 대표인 알리 아그하 모아메디가 “유럽과 협상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거듭 밝힌 점을 들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지난달 24일 뉴욕 타임스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해 핵무기를 개발한 인도에 대해 제재를 해제하기로 한 것은 “다른 나라에도 유사한 위반행위를 하도록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문은 “인도를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함으로써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 세게 밀고 나가고 당분간 제재를 견딘다면 지위와 군사력을 인정받고 보상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가르켜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조지프 시린시온 카네기재단 연구원의 발언을 전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이란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지원과 낡은 여객기의 부품 구입 허용 등과 같은 당근을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만약 이란에 이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는 북한에도 ‘좋은 구실’을 제공하게 될지 모른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