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국 확대안 본격 논의

｜뉴욕 연합｜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 등 ‘G4’가 11일(현지시간) 안보리 확대개편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함으로써 이 문제를 둘러싼 유엔의 토의가 본격화됐다.

G4 결의안은 상임이사국 6개국을 포함해 10개의 이사국 자리를 증설하되 신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동결하고 15년 뒤에 재검토한다는 제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신설되는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그동안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지만 이번 결의안에는 구체적인 국가 이름은 명시하지 않았다.

G4 국가들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표결에 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역시 이사국 자리 10개를 증설하되 상임이사국은 늘리지 않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 한국, 파키스탄, 캐나다 등 ‘합의를 위한 단결’ 소속 국가들을 비롯해 많은 진영이 저마다 다른 안을 내놓고 있어 G4의 결의안이 191개 회원국 가운데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