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盧대통령 담화 싸고 “특사-제소” 두기류

｜도쿄 이춘규특파원｜노무현 대통령의 대일비판 담화에 대한 일본내 여론이 갈리고 있다. 정계에서는 한국에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가 하면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강행 요구 등으로 갈린다.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노 대통령 담화를 역사문제의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 지난 17일의 신대일독트린의 연장으로 보고 “새로운 대응은 안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내 반일기류가 악화되고, 국제사회에 일본의 비도덕성을 알리는 움직임도 강화되자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집권 자민당내에서는 “한국내 여론이 가라앉을 때까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는 시간벌기론에서 “특사를 파견해 문제를 푸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언론들도 확연히 나뉜다. 아사히·마이니치신문은 노 대통령의 표현에 거친 부분이 있지만 담화가 나오게 된 배경을 주목해야 한다며 일정 부분 이해를 표했다. 반면 우익성향의 요미우리·산케이신문은 내정간섭, 선동 등의 어휘를 써가며 비판으로 일관했다.

아사히는 노 대통령의 격한 표현이 이례적이지만 이렇게 된 배경을 생각할 때 일본 정부가 사태를 경시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부과학성 정무관이 교과서검정과 관련, 근린제국 조항을 부정하려는 발언을 했을 때 고이즈미 총리는 한국을 안심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조례제정을 놓고 양국관계가 뒤틀리고 있는데도 방관자 노릇만 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특히 켜켜이 쌓인 불신감이 과격한 표현으로 나타났다고 봐야 한다며 고이즈미 총리는 과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한국에 정중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또 정치대화 통로가 막힌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요미우리는 기사를 통해 노 대통령 담화를 ‘국내 지지 획득용’이라고 폄하하고, 사설에선 역사교과서 검정 문제를 ‘내정간섭’ 운운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산케이는 노 대통령의 담화는 미래지향적 한ㆍ일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