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쇠고기 마찰’ 평행선

｜도쿄 이춘규특파원｜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를 놓고 일본과 미국이 한치도 양보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조기 수입 재개 요청이나 으름장에도 일본은 ‘식품안전’을 내세워 버티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대일무역 제재론까지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마치무라 노부다카 외상은 19일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일본인은 식품안전에 매우 까다롭다.’면서 수입재개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채 회담을 끝냈다.

라이스 장관은 회담에서 직접적인 압박작전을 구사했다.1980년대의 미ㆍ일 무역마찰의 예를 들면서 “일본에 대한 제재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단순히 무역 차원이 아니라 미ㆍ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며 조기 수입재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라이스 장관은 특히 “쇠고기 때문에 미ㆍ일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결과가 필요하다.”고 몰아붙였다고 한다.

하지만 고이즈미 총리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미국에서 정치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미ㆍ일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식품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절차를 확실히 밟아야 하기 때문에 수입 재개시기는 못박을 수 없다.”고 응수했다.

마치무라 외상도 “미ㆍ일간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지만 식품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입 재개시기를 정할 수는 없다.”고 버텼다.

이처럼 라이스 장관이 직접 일본을 방문하기까지 했으나 ‘빈손’으로 돌려보냄으로써 미국내의 대일 강경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일본에서는 향후 절차상 아무리 일러야 오는 9월에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