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국의 꿈’ 가속페달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의 우경화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군대보유 금지, 엄격한 정교분리 등을 규정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물론, 주변국과의 영토분쟁도 뜨겁다. 패전 60주년인 올해 패전국의 멍에를 털고 ‘보통국가’로 들어갈 전기로 삼으려는 분위기다.

집권 자민당과 자민당 소속 장관·고위인사들이 앞장서고 있다. 우선 자민당은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공식 허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헌법의 정ㆍ교분리 원칙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헌법 전문에는 군국주의화로 연결될 수 있는 ‘애국심’ 고취를 삽입하려 하고 있다.

자민당 신헌법기초위원회는 4월에 마련할 신헌법초안 시안에 ‘사회적 의례’와 ‘습속적 행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종교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7일 보도했다. 또 특정종교에 치우치지 않는 ‘일반적인 종교교육’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은 2차세계대전 전 ‘국가 신도(神道)’에 대한 반성으로 제정된 것이어서 자민당의 이런 방침은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야당은 물론 한국과 중국 등 인근 국가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자민당이 허용하려는 종교활동으로는 진혼제, 참배료 지출, 순직 공무원의 장례에 대한 지출 등이다.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사회의례나 습속행사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복안으로 “정교분리의 구분이 불투명해져 확대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아울러 자민당 고위인사들의 문제발언도 잇따르고 있다.

문부과학성 정무관인 시모무라 하쿠분 자민당 의원은 6일 도쿄 시내에서 열린 ‘일본회의 수도권지방의원 간담회’ 설립대회 강연에서 “근린제국 조항이 생기는 바람에 자학사관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간과할 수가 없어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을 만들었다.”며 근린제국 조항을 자학사관이라고 비판했다.

근린제국 조항은 1982년 교과서 파동 때 마련된 교과서 검정기준의 하나로 근ㆍ현대사를 다룰 때 2차대전 때 피해국인 한국·중국 등 인근 아시아 국가를 배려토록 한 조항이다.

그의 발언은 문부성이 교과서 검정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검정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모무라 정무관은 또 “역사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나 강제연행 등의 표현이 줄어든 것은 잘된 일”이라는 나카야마 나리아키 문부상의 발언을 지지한다고도 밝혔다. 나카야마 문부상은 지난해 11월 강연을 통해 문제의 발언을 한 뒤 한국 등의 강한 반발로 파문이 일자 ‘부적절했다.’며 사과했었다. 따라서 시모무라 정무관의 언급은 이를 무색케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