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문제 논할 자격없다”
수정 2005-03-04 07:42
입력 2005-03-04 00:00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이날 발표한 ‘2004년 미국 인권기록’ 보고서는 6번째로 미국의 연례 인권보고 발표와 때를 맞춰 나왔다. 중국 당국은 중국 인권 상황 왜곡에 대한 보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보고서는 ▲생명ㆍ자유ㆍ신체의 안전 ▲정치적 권리와 자유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 ▲인종 차별 ▲부녀ㆍ아동의 권리 ▲다른 나라에 대한 인권 침해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보고서는 먼저 2003년 미국 12세 이상 국민 가운데 약 2400만명이 전과자이고 10만명당 475명꼴로 폭력 범죄에 시달리고 있다며 미국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노동자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를 지키는 데 소홀하며 세계 제1의 부자 나라라는 곳에서 빈곤과 기아가 고질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종 문제와 관련,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깊이 뿌리내렸다고 지적하고 그들에 대한 사법적인 차별로 인해 교도소 내 수감자의 70% 이상을 유색인종이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녀와 아동에 대한 권리 침해도 걱정스러울 정도라면서 이들의 성폭력 피해 실태를 미국의 통계수치를 인용해 전하는 한편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포로 학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oilman@seoul.co.kr
2005-03-0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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