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나미 피해국 채무상환 유예”

｜파리 함혜리특파원｜국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은 남아시아 지진해일(쓰나미) 피해국들에 대한 채무상환 유예(모라토리엄)에 합의했다고 에르베 게마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9일 밝혔다.

게마르 장관은 이날 라디오 유럽1과의 인터뷰에서 “12일 열리는 파리클럽회의에서 채무상환 유예를 건의할 것”이라며 “지난 며칠간 회원국들과 논의한 결과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올해 채무상환이 유예되면 30억달러의 구호 및 재건 재원이 추가로 마련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파리클럽의 소식통들은 채무상환 유예가 이의 검토를 요구했던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에 주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영국이 제안한 채무탕감이나 채무재조정 등이 2단계 조치로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이같은 채무유예 혜택이 단기적으로는 피해국들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미래에 갚아야 할 부채비용의 증가로 고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11개 쓰나미 피해국들의 대외 부채는 1320억달러이며 이중 700억달러가 공공기관이 보증해 줬거나 빌린 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