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섬유전쟁 불붙다
수정 2004-12-15 06:59
입력 2004-12-15 00:00
앞서 세계 최대의 섬유·의류 수출국이자 쿼터제 소멸의 최대 수혜자인 중국이 자국 제품에 자체적으로 수출 관세를 매기기로 해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지만 미국이 강경 방침을 천명, 본격적인 섬유전쟁의 막이 올랐다.
중국은 미국 등이 새로 쿼터제를 도입할 경우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중, 수출 자체적 제한 ‘유화 제스처’
중국은 쿼터제 소멸로 중국 제품이 무제한 수입될 것을 우려하는 미국과 유럽을 달래기 위해 자국 제품에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처방을 내놨다.
관영 차이나 데일리는 13일 충취안(崇泉) 중국 상무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중국은 일정한 섬유제품에 대해 수출관세를 매길 것이며 고급 섬유제품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가격보다 물량에 기초해 과세하겠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쿼터제를 도입해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미국 등의 강경 입장을 누그러뜨리겠다는 의도였다. 충 대변인은 이런 조치가 쿼터 폐지 시대로의 ‘부드러운 전환’을 위한 것이라고까지 밝혔다.
●미, 강경방침 고수 천명
중국의 유화 제스처에도 불구, 미국은 곧바로 자국 섬유·의류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새로운 수입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이 수출 제한 방침을 밝히고 난 뒤 미 행정부의 관계기관 협의체인 섬유협정이행위원회(CITA)는 13일(현지시간) “올해 쿼터를 초과한 섬유·의류 수입품은 내년 2월1일까지 통관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CITA는 또 초과분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매월 올해 쿼터량의 5%만 통관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미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수입량을 제한했던 중국산 브래지어와 니트셔츠 등에도 비슷한 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6개국 20개 이상의 품목이 영향을 받는다.
올해로 폐기되는 MFA는 1975년 미국과 유럽이 자국 내 섬유·의류산업 보호 목적으로 한 나라에서 수입하는 섬유·의류 제품의 쿼터를 제한한 조치다.1995년 양측이 쿼터를 철폐키로 합의함에 따라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폐기된다.95년 쿼터 철폐에 합의했을 때만 해도 미국과 유럽은 중국의 급속한 성장을 예상하지 못했다.
세계무역기구(W TO)는 지난해 세계 섬유·의류시장에서 17%를 차지했던 중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앞으로 3년 내에 50%까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 등 그간 MFA의 혜택으로 섬유산업을 발전시켜온 개발도상국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4-12-1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