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입법원 11일 선거
수정 2004-12-11 10:21
입력 2004-12-11 00:00
여소야대 정국에 시달려온 집권 민진당측이 과반 의석 달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인 이번 선거에서 민진당과 타이완단결연맹(대단련) 등 여권이나 국민당과 친민당 등 야권 모두 승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양쪽 모두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 무소속 의원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타이완 전문가들은 여권이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의 타이완 독립 추진 등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 해묵은 중국 위협론을 내세운 야권에 앞서고 있어 여권의 의석이 늘어날 것임은 분명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 과반의석 확보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권이 과반의석 확보에 성공하면 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던 독립 추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천 총통도 헌법 개정, 국호 변경, 타이완 방어를 위한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구입 등을 더욱 자신감을 갖고 추진해나갈 게 확실하다.
문제는 중국의 반응. 독립을 추진하는 여권이 승리하면 중국이 무력시위 등을 통해 견제에 나서 타이완의 정국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도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고속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이 실제 무력행동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어느 쪽이 이기든 현재의 침체된 양안관계가 크게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225석의 타이완 입법원은 현재 국민당(66석) 친민당(44석) 신당(1석) 등 야권이 111석을, 민진당(80석) 대단련(12석) 등 여권이 92석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무소속은 14석이고 8석은 공석이다.
유세진기자 yujin@seoul.co.kr
2004-1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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