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플러스] 日육상자위대 5000명 감축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정부는 신방위계획대강에 반영할 육상자위대 정원을 현재보다 5000명 줄어든 15만 5000명으로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재무상과 오노 요시노리 방위청장관은 8일 오후 각료접촉에서 이렇게 합의했다.

신방위계획대강에 맞춰 수립할 차기중기방위력정비계획(2005∼2009년) 기간 방위예산 총액은 현재의 중기방위력정비계획 예산보다 9240억엔 적은 24조 2360억엔으로 책정하기로 했다.1986년에 현행의 중기방위방식이 채용된 이래 전 회보다 감액되는 것은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양해를 얻는 절차를 거친 후 10일 각료회의에서 신방위계획대강과 차기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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