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中·日 영토분쟁] 일본은 정치권·여론 급속 우경화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은 중국과의 영토분쟁 배경을 복잡하게 분석한다. 중국측에서 자원확보 노림수임은 물론 타이완 독립을 견제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한다고 본다. 가끔씩 보이는 대일 유화 제스처는 미·일 관계 이간책으로 본다. 힘을 과시, 주변국을 중국 패권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속셈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 중국과의 영토분쟁을 핵심으로 하는 갈등을 대하는 시각에는 정치권과 기업, 국민 여론과의 사이에 상당한 온도차가 엿보인다.

오쿠다 게이단렌 회장을 중심으로 재계는 사업상의 필요 때문에 유연한 대중 관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일반 국민여론은 갈수록 강경론이 강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여론과 기업측 요구 사이를 오가며 강온 양면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국민여론을 반영, 대중국 기조는 강경하다. 외무성이 2005년도 예산안 중점시책 표제를 ‘국민을 지키고, 주장하는 일본 외교’로 내세울 정도로 강경외교 입장이다.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책임 등을 의식해 주변국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영유권 문제에 소극적인 대응을 해온 것과는 달리, 급격히 우경화되는 국민여론을 반영해 중국과의 영토분쟁에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반면 최근 회복세의 경기가 한풀 꺾이면서 재계에서는 중국 관계 냉각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경제를 무기로 한 중국의 역공도 경계한다.‘정냉경열(政冷經熱)’이라는 일·중 관계, 즉 정치는 차갑고, 경제는 뜨겁다는 걸 실감시켜준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로서도 20∼21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가질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 큰 기대감을 표시하는 등 중국 관계 외교 정상화에 적지 않은 정력을 쏟고 있다.

초대형 건설사업인 베이징∼상하이간 고속철도에 대한 일본 신칸센 기술·장비의 채택에 대한 미련이 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서도 중국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여론은 잠수함 문제가 매듭지어지자 다시 강경해졌다.APEC 양국정상회담에서 영해침범 재발 방지와 춘샤오 가스전 개발 등을 따져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언론들이 18일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영해침범을 계기로, 정부가 대중국 초계활동 강화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