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재선] 힘얻은 부시 ‘北 밀어붙이기’ 예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미관계는, 미국의 외교정책 기조 속에서 형성될 것 같다. 부시 대통령이 집권 1기에서 보여준 ‘일방주의’를 계속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다소나마 완화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3일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대형 텔레비전… 3일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대형 텔레비전을 통해 시민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정연호기자

이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정부 관계자는 3일 “미국 대통령들이 재선에 성공하고 나면 보통 역사에 성과와 업적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재선 이후에 사안을 보다 거시적으로 보려는 성향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연구원 김성한 교수는 “부시 대통령이 9·11 이후 대내외적 비판을 감안, 일방주의적 요소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부시 대통령은 신념이 강한 인물이어서 이라크 전쟁 등 자신의 일에 기본적으로 연속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정부의 태도는 대단히 조심스럽다.“같은 행정부라 하더라도 2기로 넘어가면 한 차례 총점검을 하게 마련이어서 이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한 당국자는 “정책 성향의 바로미터는 인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사 동향이 중요하다.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미국의 국방정책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처럼, 파월 국무장관이 교체된다면 외교 전반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외교 안보라인에 인사 개편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확인한 뒤에야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안보연구원 김태효 교수는 “미국 외교의 일방주의는 중동문제 등에 주로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었다.”면서 “한·미 양국은 최근 주한미군 감축 등 주요현안을 마무리한 상태여서 당장 해결해야 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관계는 대선 이전에 이미 변화했고,2기 행정부에서는 이런 변화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점에서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를 한·미관계의 주요 변수로 꼽았다. 김국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북한인권법 등으로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반발과 이에 따른 남북관계 등이 한·미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종연구소 이대우 연구위원은 “미국이 당장 이달 말부터라도 북한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대우 위원은 “한·미간 신안보공동선언 문제 등도 부시 2기 정부에서 한·미관계의 주요 현안이 될 수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진보 성향의 청와대와 진통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