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금 밀반출 막아라”

해외 도주 부패공직자와 도피 자금의 송환을 위해 중국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신화통신 인터넷판은 4일 ‘범죄인 인도조약’ 확대 등 국제공조 강화와 금융감시제도의 보완을 통해 해외로 빼돌려지는 나라의 재산을 막고 도망간 부패공직자들을 송환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들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사법당국은 그 일환으로 공직자 출입국관리 강화 및 친인척 특별관리,해외 송금 및 자금 이동에 대한 감시 강화 및 특별실사팀 운영 등 묘안을 짜내고 있다.

대검찰격인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공금을 빼내 해외로 달아난 공직자는 4000여명.이들이 해외로 빼돌린 자산만도 50억달러(5조 7450억원).대부분 공금횡령,수뢰,직권남용 등을 통해 빼먹은 나랏돈이다.

중국외환관리국이 추정한 1997∼99년 3년 사이에 이뤄진 전체적인 해외도피성 자금은 520억달러(59조 8000억원).이중 상당부분이 도피 공직자들과의 결탁을 통한 불법자금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몇년 사이에도 전 국가전력공사 사장,허난(河南)성 의류공사 사장 및 연초전매국 국장 등 공금을 빼내 해외로 사라진 고위공직자는 즐비하다.고위공직자의 해외도피로 풍비박산 난 지방도 있는데 최근 ‘부패 재난지역’으로 불리는 하이난(海南)성의 경우 계획청 청장,재무청 청장,공상관리국 국장,양식국 국장 등 고위관리들이 줄줄이 해외로 줄행랑을 쳐 성 정부가 마비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이들 전현직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고위관리 및 국영기업 임원들은 직간접적으로 세탁한 자금을 대개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으로 빼돌리고 있다.자식이나 친척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허위 투자 및 합작기업을 설립해 기반을 마련한 뒤 출장이나 여행을 핑계로 출국한 뒤 잠적해 버리는 것이다.가짜 여권 등을 통해 ‘신분 세탁’도 늘고 있다고 한다.

중국 당국은 ‘국제반부패공약’ 등 국제조약이 본격 시행되더라도 도망자 송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러시아 등 18개국에 불과한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국을 대거 늘리고 국가간 협조를 다지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범죄인 송환과 관련,서구 국가들의 법률 해석 및 규정이 다른 데다 엄청난 자산 때문에 해당국들이 피의자들을 중국측에 인도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중국 정부가 부패범의 해외 도피와 공금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은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단호한 부패척결의 의지 때문.지식인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후 주석의 ‘반부패 드라이브’가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