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1차 TV토론] 두 후보 주요 쟁점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존 케리 상원의원은 TV 토론 내내 모든 쟁점에서 대립각을 세웠다.다음은 주요 쟁점별 토론요지.

●북핵 해결

부시 외교와 제재로 해결되기를 바란다.6자회담은 북한이 (클린턴)행정부와 맺은 양자협정을 지키지 않아 시작됐다.북한과의 양자대화에 들어가는 순간 6자회담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김정일은 자신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6자회담과 (회담내)5국동맹을 와해시키려 한다.북한의 협정위반은 고농축 우라늄의 문제다.

케리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했는데 부시는 한국의 대통령(김대중)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번복했다.

한국의 대통령은 당혹했고 이후 2년간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하지 않았다.연료봉이 꺼내져 북한은 4∼7개의 핵무기를 수중에 넣었다.모든 게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졌다.나는 양자회담을 병행해 핵과 정전협정,인권 등 모든 문제를 논의하겠다.

●이라크 전쟁과 대테러전

케리 빈 라덴과 벌였어야 할 진짜 전쟁에서 벗어났다.이라크는 대테러전 중심의 근처에도 있지 않았다.사찰을 계속할 수 있었고 후세인은 올가미에 걸려 있었다.

부시 외교로 해결하기를 바랐지만 이라크는 사찰관을 속였다.케리도 이를 인정했고 똑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라크전을 승인하지 않았는가.동맹은 강력하다.

●선제공격론

케리 대통령은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다.미 역사상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권을 포기한 대통령은 없었고 나도 마찬가지다.그러나 국민이 이해해야 하고 세계에 합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부시 미국과 미국민을 위해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게 나의 입장이다.이라크 전쟁으로 향후 선제공격의 가능성은 줄었으나 대통령은 항상 군대를 사용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물론 마지막 수단이다.

●이란핵

케리 이란이 평화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는지 미국은 처음부터 확인했어야 한다.이란이 응하지 않으면 제재도 가했어야 하는데 부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부시 독일,프랑스,영국 등과 함께 이란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있다.이란에는 이미 제재를 가했다.더 제재를 가할 것은 없다.

●국토안보

케리 국토안보를 위해 미국 내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하는데 부시는 부자를 위해 세금을 깎아줬다.미국 내 소방서에 쓰일 돈이 이라크 소방서에 보내진다.

부시 미국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테러세력에 공세를 취하는 것이다.테러리스트를 숨기면 같은 편이고 대량살상무기(WMD)의 생산을 막는다는 ‘독트린’이 효과를 거둬 리비아가 핵 개발을 포기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