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 18세미만 사형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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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17 07:24
입력 2004-09-17 00:00
국제사면위(AI)가 15일 이란과 미국에 청소년 범죄자의 사형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AI는 이날 18살전에 저지른 범죄로 인해 사형당하는 경우가 최근 15년간 미국과 이란에서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AI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1990년 이후 청소년 19명,이란은 올해 3명을 포함해 10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이중에는 혼외정사가 발각돼 지난달 이란 북부 마잔다란주의 네카시 거리에서 교수형에 처한 16세 소녀도 있다.전세계적으로 90년 이후 사형당한 청소년은 38명에 불과해 미국과 이란이 4분의3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두 나라외에 중국 콩고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에서도 청소년 사형이 있었다.이들 6개 국가는 이런 사형을 합법적이거나 필요하다고 간주하지 않고 있다.필리핀 파키스탄 수단에서는 사형집행이 선고된 청소년들이 있다.대부분의 국가에서 변호사들은 피고의 나이가 18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으나 사법당국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AI는 주장했다.AI는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 사형은 성장과 변화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18세 이전 범죄로 사형당하는 것을 금지한 청소년권리협약에는 미국과 수단만이 아직 인준을 하지 않은 상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4-09-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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