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연정 이상기류

｜도쿄 이춘규특파원｜자민·공명당의 일본 연립정권에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다.자민당에서는 “공명당에 지나치게 의존해선 안된다.”는 말이 나오고,공명당은 자민당의 우경화 경향을 경고하는 등 심상치가 않다.

특히 공명당이 자민당과 결별을 각오한 듯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야스쿠니신사를 대체하는 비종교적인 국립추도시설 건설을 위한 조사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할 것을 정부·자민당에 요구하고,역시 자민당이 반대하는 영주외국인 참정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명당은 또 자민당이 추진중인 평화헌법 9조 개헌에 공식 반대하고 나섰다.9조는 전쟁 포기가 핵심이다.공명당은 올초까지만 해도 9조 개헌 가능 입장을 보였지만 7월11일 참의원선거 뒤 입장이 확 뒤바뀌었다.



공명당은 자민당이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상당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며 연립정권 이탈 의지도 배제하지 않은 강경 입장이다.자민당의 감찰관으로서 우경화,밀어부치기 정치 등을 확실히 견제하겠다는 태도다.

왜 이럴까.고이즈미 정권 지지율이 끝모르게 추락하고,당 내에서 “정부와 자민당만 옹호하느냐?”는 불만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유력하다.차기 중의원선거를 의식,자민당과 연립관계의 수정 가능성을 포함,제3의 정치세력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기류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평화의 당’ 이미지에 맞게 자민당과는 달리 9조를 고수하되 자위권 보전,국제공헌과 환경권·프라이버시권 강화 등을 넣는 ‘가헌’(加憲) 입장으로 확고히 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