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플러스] 佛법원 동성결혼 무효판결

｜파리 함혜리특파원｜프랑스 보르도 법원은 27일 동성애자인 베르트랑 샤르팡티에(31)와 스테판 사팽(34)의 결혼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들의 결혼은 이성간의 결합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무효화한다.”며 이들의 출생 등본과 결혼 등본에 이같은 판결내용을 부기할 것을 명령했다.법원은 “민법이 결혼을 이성간의 결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성간의 결합은 그 자체로 결혼의 기본”이라고 말했다.프랑스에서는 처음으로 지난달 5일 동성간 결혼식을 올렸던 이들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의 변호인단은 “프랑스 법 어디에도 동성간의 결혼을 불허하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