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플러스] 佛, 인종차별 범죄자 사면 제외

｜파리 함혜리특파원｜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혁명기념일(7월14일) 대사면 대상에서 인종주의 범죄자와 성폭력 범죄자를 제외키로 했다.12일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에서 두 종류의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혁명기념일 사면 대상에서 인종주의적 범죄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기결수들을 제외토록 했다.최근 프랑스에서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행해지는 인종차별적 범죄가 올 상반기 6개월동안 230여건이 발생,벌써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179건)를 넘어섰다.특히 지난 9일 파리 교외 고속전철 안에서 어린 아이를 동반한 젊은 여성이 청년 6명에게 유대인으로 간주돼 심한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안겼다.이로써 혁명기념일 사면에 포함되지 않는 범죄는 기존의 테러,반인도주의적 범죄,미성년 대상 범죄 등에 인종주의 범죄와 성폭력 범죄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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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지난 2002년부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수감자가 급증한 바람에 현재 정원이 4만 9500여명인 전체 교도소에 6만 3500여명이 수감돼 있다.프랑스 정부는 사면제도를 활용해 교도소의 인구과잉을 일부 해소해 왔다[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