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플러스] 日 ‘우주개발 평화이용’ 개정 검토

｜도쿄 연합｜일본 정부 여당이 우주개발을 평화이용 목적으로만 제한한 35년 전의 국회결의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4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실현될 경우 정보수집 위성 등이 포착한 첨단 군사 데이터가 자위대로 넘겨질 수 있게 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신문은 이같은 구상이 내년부터 열리는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일본 우주당국은 현재의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보완하기 위해 오는 2008년 다목적 위성을 쏘아올린다는 구상인데, 여기서 확보된 데이터의 군사목적 활용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