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臨政 불안한 출발

오는 30일 미 군정으로부터 주권을 이양받아 내년 1월 의회 선거를 치를 이라크 과도정부가 1일 출범했다.미국과 영국은 이에 맞춰 이라크로의 주권 이양을 강화하는 결의안 수정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그러나 새로 출범한 과도정부가 이라크인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험난한 전도 예고하는 바그다드 테러

바그다드에서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메흐디 다우드 알즈바는 새로 출범한 과도정부에 대해 “야웨르 대통령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새 정부도 미국이 뽑은 사람들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과도통치위원회(IGC)와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그의 말은 과도정부에 대해 이라크 국민들이 별로 기대를 걸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라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했던 IGC 위원들이 과도정부에 대거 참여함으로써 과도정부 역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과도정부의 가장 큰 임무는 치안을 잘 유지,내년 총선을 무사히 치러내는 것이다.그러나 1일 과도정부 출범에 맞춰 바그다드의 연합군 임시행정처 인근에서 폭탄테러가 일어난데 이어 2일에는 바그다드 북부 번화가에서 차량폭탄테러가 일어났다.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과도정부 출범 후 이라크 저항세력들의 테러 공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듯이 주권이양 과정에 타격을 입히려는 저항세력의 공세가 거세질 것을 암시한 셈이다.

한편 과도정부 구성 과정에서 드러난 미 군정과의 마찰은 앞으로 과도정부의 운영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적 정부 수립 후 연합군 철군

미국과 영국은 1일 연합군의 이라크 점령이 오는 30일 종료된다고 명시한 결의안 수정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연합군의 철군 일정이 명시돼 있지 않고 이라크 과도정부에 군사 문제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중국·프랑스·러시아 등이 지난달 31일 제출했던 결의안을 거부하자 이날 수정안을 낸 것이다.

수정안 역시 철군 일정을 못박고 있지는 않지만 민주적 선거를 통해 이라크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연합군이 철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명시했다.이라크는 내년 1월 총선을 실시,내년 말쯤 새 정부가 들어설 것으로 예정돼 있다.따라서 2005년 말이나 2006년 초쯤 연합군이 철수하게 된다.

수정 결의안은 또 이라크의 모든 자원에 대한 통제권은 이라크인들이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경찰에 대한 통제권은 이라크 내무부가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수정안은 그러나 연합군이 치안 유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밝혀 이라크와의 사이에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이라크는 연합군의 군사작전 수행은 과도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과도정부가 군사작전 일부에 대해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유세진기자 [e-mail]˝